남북 간의 전쟁 위험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 주간 우리의 마음을 더욱 긴장시켰던 것은 국회에 입법예고된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이었습니다. 지난 4월 9일로 공개적인 의견 수렴 기간이 지나 이젠 언제든지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될 수도 있는 이 법안에 대하여 시민들과 기독교계에서는 강력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법예고 된 법안들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은 큰 관심이 없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는 10만건 이상의 의견들이 접수되었습니다(
www.pal.assembly.go.kr).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인천계양구) 외 11인의 발의로 제안된 이 법안이 왜 이토록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일까요? <차별금지법>은 외견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매우 정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엄청난 혼란과 파멸로 떨어뜨릴 위험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연령·장애·병력·피부색·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언어·출신국가·출신민족·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등 출생지,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상태, 출산형태 및 가족형태, 종교, 정치적 견해, 전과, 성적지향·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등 사회적 신분(이하 “성별·학력·지역 등”이라 한다),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차별“(제4조 1항)하는 행위를 금하고 그러한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처벌을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인권을 빙자하여 사회나 국가가 용납해서는 안될 가치나 행위들조차 도리어 보호하고자 한다면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적 견해”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발상이 무엇을 염두에 둔 규정일까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에게 넘겨두고 저는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에 대한 규정에 주목합니다(3조 2,3항). 즉 이 법안은 결국 동성애자들도 그것을 이유로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며, 그것이 비정상적이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게 되면 법을 어기게 되어 처벌을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혼을 남자와 여자의 신성한 결합으로 규정하고 동성애는 성적 타락의 극치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죄악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가져온 대표적인 죄악이었고(창19장),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절시키라 하신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었습니다(레18:22,20:13). 동성애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들의 타락한 욕망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로마서1:26-27).
1933년 동성애자였던 미국의 해머박사의 연구는 동성애자들의 염색체에는 Xq28라는 다형질 유전자가 있어서 동성애는 운명적이고 생래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연구가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9년 캐나다의 라이스박사 연구팀은 Xq28 염색체 안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을 분석하여 해머의 발표가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밝혀냈고, 2005년 더 확대된 연구팀은 해머보다 더 많은 동성애자들의 가계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동성애와 유전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밝혔지만, 언론에서는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들도 하나님께 나와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돕고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교회에서도 동성애가 죄악임을 설교할 수 없고 학교에서도 동성애를 정상적인 삶의 한 방식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동성애는 혼인과 가정의 기초를 파괴시키고 에이즈를 비롯한 수많은 질병과 동반되는 온갖 죄악들을 부추키게 되는 죄이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